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적 사회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적·사회적 문제정리◦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 – 미국 주요 주 법률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기 전에 자율주행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은 즉시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다·해외 입법례를 보면 ‘조작’을 한정해 ‘물리적 조작’ 또는 ‘적극적 조작’으로 표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조작’으로 규정해 ‘수동적 조작’을 포함하게 돼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는 현행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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